1억으로 10억 아파트? 지분형 모기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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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함께 사주는 시대, 정부는 무엇을 노렸나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믿기 어려운 공식의 비밀은 지분형 모기지다.

정부나 LH가 70~80%를 공동 구매하고
개인은 나머지 일부 지분만 사들여 입주하는 방식.

겉으로는 청년 주거지원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묘하다.
집값 반등기에 맞춰 정부가 지분을 들고 시장에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주거의 금융화를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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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의 핵심 구조는 ‘공동 소유’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하다.
내 집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10억짜리 주택에서 내가 2억만 내면
나머지 8억은 공공기관이 사서 보유한다.
소유권도 지분대로 나뉜다.

전매 제한, 수익 분배, 장기 거주 요건 등
‘거주’는 자유롭되 ‘소유’는 제한된 구조다.
이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시장 참여의 문턱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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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는 왜 이 모델에 반응하는가

전세는 불안하고, 매매는 너무 비싸다.
이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지분형을 선택한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보다 “좋은 위치의 안정된 집”이 중요하다.

지분형 모기지는 바로 그 욕망을 파고든다.
소유보다는 생활 반경과 거주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건 단지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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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전략과 공급자 속내

 

정부는 주거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이 제도는 재정적으로도 꽤 실용적이다.

LH·SH 입장에선 미분양을 줄이고
장기 보유 자산으로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즉, 재정 지출 없이 주택 공급 효과를 얻는 구조다.
한편으론 공공기관의 자산 유동화 수단이기도 하다.

겉은 정책, 속은 자산 전략.
이중 목적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절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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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단으로서 지분형, 매력과 한계

지분형은 투자자에게도 애매한 상품이다.
지분만큼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고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 유동성은 낮다.

하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지분 추가 매입 전략이 가능하다.
이른바 ‘티끌 모아 내 집’ 방식.

단, 실거주 요건과 매각 규제 때문에
단기 수익을 노리는 플레이어에겐 부적합하다.
거주와 자산 축적을 동시에 노리는 이들에게만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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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지분형 모기지가 던지는 신호는 하나다.
“이제 집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동 소유 구조를 공식화했다는 건
소유의 개념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실거주 중심, 장기 보유, 공동 책임.
부동산 시장의 속성이 바뀌고 있다.

지분형은 그 신호탄이다.
불균형을 나누는 방식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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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꿈은 작아졌지만
거주의 현실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

집을 가진다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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