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주거전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억으로 10억 아파트? 지분형 모기지의 모든 것 집을 함께 사주는 시대, 정부는 무엇을 노렸나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다.이 믿기 어려운 공식의 비밀은 지분형 모기지다.정부나 LH가 70~80%를 공동 구매하고개인은 나머지 일부 지분만 사들여 입주하는 방식.겉으로는 청년 주거지원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묘하다.집값 반등기에 맞춰 정부가 지분을 들고 시장에 들어왔다.이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주거의 금융화를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지분형 모기지의 핵심 구조는 ‘공동 소유’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하다.내 집이지만, 전부는 아니다.예컨대 10억짜리 주택에서 내가 2억만 내면나머지 8억은 공공기관이 사서 보유한다.소유권도 지분대로 나뉜다.전매 제한, 수익 분배, 장기 거주 요건 등‘거주’는 자유롭되 ‘소유’는 제한된 구조다.이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