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횟수제한 시작…3회부터 감액, 2번은 괜찮은 걸까?

실업급여 횟수제한 시작…3회부터 감액, 2번은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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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업급여 횟수제한을 도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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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반복 악용하는 수급자”를
막기 위한 장치로 횟수제한을 꺼냈다.

2023년 기준으로 수급자 4명 중 1명이
최근 5년 사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다.
같은 회사·같은 직종을 돌면서
짧게 일하고 급여만 챙기는 ‘순환 수급’ 사례도 늘었다.

“실직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는 시스템”처럼 변해간다는 비판이
정책으로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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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수급부터 감액…어디까지 줄어드나

2025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하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3회 수급: 10% 감액
– 4회 수급: 25% 감액
– 5회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기준은 단순하다. 최근 5년 내 수급 횟수만 본다.
앞으로는 이 기록이 남아,
과거 수급 이력이 지금의 수급액을 깎는 기준이 된다.

또한 반복수급자는 재취업계획서 작성도 의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업할 것인가”를 제출해야
지급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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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까진 괜찮다”는 착각

많은 이들이 묻는다. “3회부터니까 2번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이번 제도는 수급 횟수를 ‘누적’으로 본다.
즉, 2회 수급 이력도 기록으로 남고,
다음 신청 때 감액 트리거가 된다.

단순히 “이번엔 세 번째가 아니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미 감액 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실업급여를 ‘비상금’처럼 쓰는 구조 자체가
이제는 위험해졌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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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 억제, 어떤 변화 유도하나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다.
실업급여를 구직의 브리지로 쓰게 만들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다음 일자리를 위한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복지’가 아니라 ‘함정’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반복 퇴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실업급여 몇 번 받았는지”가
경력 공백보다 중요한 변수로 읽히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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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다음 타자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편입을 확장 중이다.

가입자는 늘어나고, 수급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는 중.
이 말은 곧, “지금은 해당 안 돼도 곧 영향권 안에 든다”는 뜻이다.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고, 적용 조건은 더 정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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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전면 개편의 서막

실업급여 횟수제한은 하나의 전조다.
고용보험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의 일부다.

– 보험료율 인상
– 고용형태별 가입자 확대
– 수급조건 및 횟수제한 도입

이 모든 게 “보험은 더 많이 내고, 더 깐깐하게 받는다”는 구조로 간다.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설계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정교한 선별복지로의 진입이다.

2025년, 고용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규칙들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가 의지하던 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다음 기회는 ‘자동’이 아닌 ‘조건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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